골목길에 주차했다가 타이어에 박힌 나사 때문에 차 긁혔 골목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에 주차를 했습니다. 차선은 없었고, 앞뒤로
골목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에 주차를 했습니다. 차선은 없었고, 앞뒤로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긴 했지만,차 댈 데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었고, 골목 폭도 충분해 보였고 이동식 표지판 사이에 차를 쏙 댔습니다.“전화 오면 바로 빼드릴 생각”으로 업무를 보고 왔습니다.문제는, 차를 빼러 왔을 때였습니다.운전석 기준으로 조수석 아래쪽에 폐타이어 하나가 놓여 있었고,그 타이어에 나사 같은 게 박혀 있었어요.차를 뺄 때는 그걸 못 보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나가려 했는데,“드르륵” 소리와 함께 조수석 하부가 심하게 긁혔습니다.솔직히 조수석 쪽은 못 본 제 책임도 있지만,차량 아래에 고의로 위험한 구조물을 가져다 놓은 건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요?처음 주차할 땐 타이어 없었고, 안내표지판이 있었어서 당연히 치우셧구나 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 가져다 놓은 걸로 보입니다.다른타이어들은 나사가 없는데 제차 앞에 있는것만 나사가 있었어요 고의성이 있지 않을까요?경찰에 신고했더니 “민사로 하라”고 하는데,이건 단순 민사 문제인가요? 아니면 고의적 손괴로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CCTV 확인 요청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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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에 주차를 했습니다. 차선은 없었고, 앞뒤로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긴 했지만,차 댈 데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었고, 골목 폭도 충분해 보였고 이동식 표지판 사이에 차를 쏙 댔습니다.“전화 오면 바로 빼드릴 생각”으로 업무를 보고 왔습니다.문제는, 차를 빼러 왔을 때였습니다.운전석 기준으로 조수석 아래쪽에 폐타이어 하나가 놓여 있었고,그 타이어에 나사 같은 게 박혀 있었어요.차를 뺄 때는 그걸 못 보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나가려 했는데,“드르륵” 소리와 함께 조수석 하부가 심하게 긁혔습니다.솔직히 조수석 쪽은 못 본 제 책임도 있지만,차량 아래에 고의로 위험한 구조물을 가져다 놓은 건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요?처음 주차할 땐 타이어 없었고, 안내표지판이 있었어서 당연히 치우셧구나 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 가져다 놓은 걸로 보입니다.다른타이어들은 나사가 없는데 제차 앞에 있는것만 나사가 있었어요 고의성이 있지 않을까요?경찰에 신고했더니 “민사로 하라”고 하는데,이건 단순 민사 문제인가요? 아니면 고의적 손괴로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CCTV 확인 요청도 가능할까요?
고의성이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은 민사로 처리되는 사안입니다. CCTV 요청은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정식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폐타이어에 박힌 나사와 위치 등을 사진으로 증거화해 두시고, 차량 손상 부위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 상점이나 건물의 사설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요.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폐타이어를 누가 언제 어떻게 가져다 놓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가게 되며,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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