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이 외국에 비해 비교적 약한 까닭이 뭐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엄벌주의보다는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땅이 넓어 많은 죄인들을수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감옥들은포화상태여서 그래요. 계속 수용을 못하니까 형량을 약하게 때릴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엄벌주의보다는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땅이 넓어 많은 죄인들을수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감옥들은포화상태여서 그래요. 계속 수용을 못하니까 형량을 약하게 때릴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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